멋진 슬로건을 인쇄소에 넘기기 전에 대표가 해야 할 한 번의 확인
브랜드 슬로건 상표는 문구를 확정하기 전에 확인할 일입니다
대표님, 새 슬로건이 마음에 드셨다면 인쇄소에 넘기기 전에 잠깐만 멈춰 주세요. 브랜드 슬로건 상표 문제는 간판이 걸리고 브로슈어가 수천 부 찍힌 뒤에 알게 되면 가장 비싸게 돌아옵니다. 이 글은 특허청 상담센터의 공개 안내를 바탕으로, 좋은 문구가 왜 쉽게 상표가 되지 않는지와 확정 전에 무엇을 해 보면 좋은지를 적었습니다.
먼저 밝혀 둡니다. 저는 법률 자문을 하지 않습니다. 아래 내용은 공개된 안내를 읽는 방법이며, 실제 출원 여부는 전문가와 상의하셔야 합니다.

쉽고 흔한 말일수록 입에 붙고, 쉽고 흔한 말일수록 등록은 어렵습니다
슬로건은 쉬운 말이어야 오래 기억됩니다. 그런데 상표 제도는 반대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특허청 특허고객상담센터의 안내에 따르면 상표등록을 받으려면 표장이 식별력을 갖춰야 합니다. 식별력이란 이 상품이 누구 것인지 알아볼 수 있게 하는 힘입니다.
상표법 제33조는 식별력이 없는 경우를 나열합니다. 상품의 보통 이름, 업계에서 흔히 쓰는 표장, 산지·품질·효능·용도를 그대로 설명하는 말, 흔한 성이나 명칭, 간단하고 흔한 표장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안내에 실린 예를 보면 품질 표시로는 ‘SUPER’와 ‘순정’, 효능 표시로는 본드에 붙인 ‘강력’이 있습니다.
눈여겨볼 곳은 ‘기타 식별력 없는 표장’이라는 칸입니다. 같은 안내에서 이 칸의 예로 ‘이게 웬떡이냐’, ‘DRINK IN THE SUN’, ‘it’s MAGIC’이 올라 있습니다. 슬로건처럼 읽히는 문장도 이 칸에 들어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도 길이 막힌 것은 아닙니다
같은 조문의 두 번째 항은 예외를 둡니다. 성질 표시 같은 말이라도 출원 전부터 오래 써서 소비자가 특정 회사의 상품 출처로 알아보게 되었다면, 그 상품에 한정해 등록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다만 이것은 ‘쓰다 보니 알려진 경우’의 이야기입니다. 아직 알려지지 않은 새 슬로건에 기대할 길은 아닙니다.

이미 누군가 먼저 냈을 수 있습니다
같은 안내의 상표 부등록 사유 가운데에는 타인의 선출원에 의한 등록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가 있습니다. 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게 하거나 수요자를 속일 염려가 있는 상표도 올라 있습니다. 앞의 것은 남이 먼저 가졌는지의 문제이고, 뒤의 것은 우리 문구가 실제보다 크게 말하지 않는지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슬로건 후보는 한 개가 아니라 서너 개를 준비해 두시길 권합니다. 가장 아끼는 한 줄이 이미 남의 것으로 나오면 그 순간 일정 전체가 흔들립니다. 차선이 있으면 흔들림이 훨씬 작습니다.
검색할 때는 한 가지 방법만 쓰지 마십시오. 띄어쓰기를 바꾸고, 영문 표기와 한글 표기를 모두 넣고, 발음이 같은 다른 철자도 시도해 보십시오. 소리 내어 읽으면 같게 들리는 문구는 눈으로 볼 때와 달리 서로 헷갈릴 수 있습니다. 이것 역시 제가 현장에서 권하는 요령이며, 법적 유사 판단은 전문가의 몫입니다.
모든 슬로건을 출원할 필요는 없습니다
상표 출원에는 비용과 시간이 듭니다. 그래서 모든 문구를 출원하자는 말씀은 아닙니다. 이번 시즌 한 철만 쓰고 접을 문구라면, 출원보다 남의 등록과 겹치지 않는지만 확인하는 쪽이 현실적일 수 있습니다. 앞으로 몇 해 동안 회사의 얼굴로 쓸 문구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그때는 제품 이름이나 로고와 묶어 어떻게 보호할지를 전문가와 정하는 편이 좋습니다. 어느 쪽이든 판단은 문구를 확정하기 전에 해야 선택지가 남습니다.
브랜드 슬로건 상표 검토를 일정에 넣는 순서
이론은 여기까지입니다. 실제로는 순서가 중요합니다. 제가 권하는 흐름은 이렇습니다. 시안이 나오면 인쇄 의뢰 전에 먼저 일정표에 ‘상표 확인’ 칸을 만드십시오. 후보 문구를 검색해 비슷한 등록이 있는지 보고, 애매하면 특허청 상담센터 안내를 읽거나 변리사에게 문의합니다. 그 사이에 팀은 포장이나 광고 시안을 확정하지 않고 기다립니다.
또 하나는 역할 나누기입니다. 슬로건이 상표로 보호되기 어렵다면, 회사 이름과 제품 이름이 식별의 일을 맡고 슬로건은 설명의 일을 맡게 하면 됩니다. 이것은 법 해석이 아니라 운영 방식에 대한 제 의견입니다. 문구 하나가 모든 일을 하려고 하면 오히려 이도 저도 아니게 되기 쉽습니다.
확인을 누가 맡을지도 정해 두십시오. 담당이 없으면 모두가 누군가 했겠지 하고 넘어갑니다. 홍보 담당자가 후보를 모으고, 총무나 법무 담당이 검색 결과를 받아 보고, 최종 결재는 대표님이 하는 식으로 세 단계만 나눠도 충분합니다. 작은 회사라면 한 사람이 겸해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름이 적혀 있다는 점입니다.
팀에 남겨 둘 한 줄
슬로건 확정 회의의 마지막 안건을 ‘이 문구, 상표로 확인해 보았는가’로 고정해 두십시오. 영업이나 홍보 담당자가 바뀌어도 이 질문은 남습니다. 문구를 쓰는 일과 문구를 지키는 일은 따로 챙겨야 합니다.

멋진 한 줄은 대표님의 것이 되기 전에, 먼저 검색창에서 남의 것이 아닌지부터 확인받아야 합니다. 상표 제도에 대한 공식 설명은 특허청 특허고객상담센터의 상표등록요건 안내에서 볼 수 있습니다.